한국 관광업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규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업계는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는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핵심 포인트

10개 관광 단체가 5년 라이선스 갱신과 기금 출연 한도 상향을 포함한 카지노 규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제적 관행을 반영한 개편이라며 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기금 출연금 상향 기준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보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5년 단위 라이선스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 한도를 연간 GGR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규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한국카지노협회와 관광 관련 10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새 매출 구간을 도입해 초과분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 데이터는 GGRAsia의 기사를 참고해 한국어 카지노 산업 뉴스 형식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규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초 관광진흥법 개정을 예고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5년 단위 라이선스 갱신,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 한도 상향이다. 현재 연간 GGR의 10%인 출연 한도를 1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고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업계 반발과 공동 성명

이에 대해 한국카지노협회(KCA)를 포함한 10개 관광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는 이번 규제안이 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년 단위 라이선스 갱신은 업계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경쟁 시장과 비교해 한국의 투자 매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운영사의 재정 부담

업계는 카지노 운영사들이 지난 10년간 영업손실을 낸 경우가 많았음에도 기금 출연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카지노협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카지노 운영사 중 약 절반이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카지노 운영사는 기금 출연 외에도 개별소비세, 법인세, 지방세 등 여러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개편안대로 출연 한도가 15%로 오르면 매출이 많은 운영사일수록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는 일부 운영사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방어 논리

정부는 업계의 반발에 맞서 입장 자료를 내고 개편안을 방어했다. 기금 출연금을 총매출(GGR)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다수 국가의 관행과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언급한 '영업이익의 50~80%를 출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회계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사 3곳이 약 763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KCA 추정치에 대해서도 과도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운 매출 구간을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기준은 업계와 학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카지노 운영사가 기금을 통해 915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규제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운영 환경을 좌우할 변수로 보인다. 업계는 높은 출연금과 단기 라이선스 갱신이 장기 투자를 막는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일부 우려를 수용해 매출 상위 구간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세부 기준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 관광업계가 제기한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 우려를 해소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 관광업계, 카지노 규제 개편안 철회 촉구